2024년 12월 9일(월) 오전 10시 성폭력특별법 시행 30년 토론회 <보편을 바꾸는, 가장 보통의 경험>이 한국성폭력상담소,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주최로 서울가족플라자 다목적홀에서 열렸습니다. 박선경 전성협 공동대표의 사회로 토론회는 세 개의 발제, 다섯명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.
발제 1. <성폭력특별법 30년, 법의 변천에 담긴 사회변화의 흐름과 쟁점> /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
발제 2. <국가는 무엇을 성폭력으로 처벌하는가 : 성폭력 법의 위치와 방향> / 장다혜 한국형사‧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
발제 3. <‘피해자 보호’의 의미와 한계, 성폭력 대응을 위한 조건 상상하기> / 호랑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
토론 1 ‘특별한 보호가 아닌 포괄적 권리보장과 연대의 말하기 / 나무(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)
토론 2 ’세상을 바꾼 용기와 우리들의 연대가 피해자 권리를 보장한다‘ / 김혜란(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, 울산 동구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)
토론 3 ’디지털 성범죄‘를 중심으로 한 성폭력처벌법의 의미과 한계, 과제 / 김여진(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)
토론 4 ‘여성주의 운동으로서 반성폭력 운동의 과제’ / 추지현(서울대 사회학과 부교수)
토론 5 ‘젠더 기반 폭력 대응 제도의 연속/연결성 확인을 통한 성폭력처벌의 보호법익 재구성 필요’ / 백소윤(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)